4차 재난지원금도 지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에게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 등의 중요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에서 특고, 프리랜서의 기준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특고/프리랜서 기준
0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도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특수고용직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특수고용직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 대한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요건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고용직 일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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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특고와 프리랜서를 정하는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 직업군으로 분류해서 대상자를 어느정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분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되고 근로소득은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3월 말에서 4월초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용이 대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차, 2차, 3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대상자분들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직 세부조건이 완벽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위의 소득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해당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3월 29일 이후부터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늦어져도 4월 초부터는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리뉴얼 후 신청시작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현장 신청일이 공고되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