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이 공지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을 받았던 분들과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의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대상자가 제외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급대상자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
02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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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1차부터 4차 중 한번이라도 받은 분들이 해당되며, 5차 재난지원금에는 지원 제외 직종이 포함되었습니다. 9개의 직종으로 해당 직종 대상자분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득이 돌아갔다고 판단하여 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급대상자분들은 1인당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이 되고,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3월 11일부터 지급이 되며, 3월 1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대상자분들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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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분들은 1차부터 4차까지 지원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지원 제외 직종은 기존 수급자분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걸기계종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신규 신청자분들은 아래의 소득발생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증빙서류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이 감소한 사실도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유리한 구간을 선택해서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대상자분들은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통장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대리인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정확한 인원 집계가 어려워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분들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만 가능하고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서 고용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이틀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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