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가능조건 소득과 재산기준

4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가능조건 소득과 재산기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기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혐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 소득감소 저소득층 가구로 정하고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01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내역

02 한시적 생계지원금 차상위계층 가능조건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정부지원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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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내역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주요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분들은 집합금지, 제한, 일반업종 등으로 구분해서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원되며, 전기요금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및 취약계층은 특고와 프리랜서,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한계근로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조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차상위계층 가능조건

복지부 홈페이지에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한계근로빈곤층으로 규정하며 지급대상 조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지원목적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소득감소 저소득층 분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재산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감소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것입니다. 재산기준은 여유롭게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아래의 차상위계층 기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재산기준 역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보다 낮은 범위에서 차상위계층은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 생계지원금 소득과 재산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감소 요인이 확인되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상실하신 차상위계층 분들은 한시 생계지원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조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말쯤부터 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소득감소 또는 소득상실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1년 기준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