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집합금지 제한업종 2개 이상 사업자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집합금지 제한업종 2개 이상 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금액도 상향되었고, 지원대상요건도 다소 완화되었으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목차

01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02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역

03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내역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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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에 비해 다소 상향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업종에 대한 구분도 5개 유형으로 확대해서 세부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표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기준은 근로자가 5인 이어도 가능하게 바뀌었으며,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대상지원업체를 24만곳 이상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망입니다.

세부지원대상은 집합금지가 지속된 업종으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이 포함되었고, 집합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완화가 된 업종은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업제한(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이 포함되었고, 여행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업종은 일반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매출감소 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연장/완화)와 집합제한 구분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지원대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내역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세부지원대상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되고,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기준이 적용됩니다.

 

집합금지(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개을 운영한다면 지원금액의 150%까지 지원이 되고, 3개를 운영할 경우 180%, 4개 이상이면 해당 지원금액의 2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전기나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이 나왔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도 유사한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업종 사업주분들이 해당되며,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를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드린다고 합니다. 쵀대 감면 한도는 18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를 통해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