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재난지원금 확정 지급일정

법인택시 버스기사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급확정

2022년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산분들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득안정자금이 1인당 300만원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얼마전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법인택시의 경우 200만원이 지급예정된 금액이었으나 국회 확정안을 통해 3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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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국회확정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대한 예산이 가장 크게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400억원 정도 증액되었지만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 지원'은 자그마치 1조원이 늘어난 2.1조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300만원 지원 확정내용 및 지급일정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이 1인당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의 경우 300만원으로 인상이 미리 결정되었지만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인상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추경 국회 확정을 통해 소득안정자금 단가가 법인택시, 버스기사 모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일정은 법인택시, 버스 기사분들에게는 6월중 지급이 개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초에 지급대상 요건이 자세하게 공지가 되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