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자금 지급일정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자금 지급일정

서울시에서는 2022년 1월말에는 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월말에는 특고와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지원대상요건과 신청방법 등이 공지된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에서는 지원예정이 된 내용만 먼저 소개해드리고, 추후 공지가 되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예정내용

서울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원예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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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예정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며, 3월 말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원대상요건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입니다. 약 2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긴급생계비 용도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말에 접수를 시작하여 4~5월 사이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지만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특고와 프리랜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라면 특고와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원예정내용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약 6천여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약 2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2021년에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분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기존의 지원대상요건과 지급방식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1월말 부터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만간 세부적인 지원대상요건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고용안정지원금 용도로 50만원이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