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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 최근기준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실직이나 폐업 이후에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진행하시기 전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구조는 아래의 표처럼 여러가지 급여와 수당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통틀어서 실업급여라고 통칭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실업 이후에 지원을 받는 것은 구직급여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업급여라고 명칭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즉,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180일)이상 가입이 된 근로자나 자영업자 분들이 실직이나 폐업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상태의 신청자에게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꾸준히 넣으셔야 하고, 예전에는 면접을 본 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행이 원칙이 되어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조건은 코로나19 종식이후에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아래의 세부적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측의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편입니다.

단, 본인의 실수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금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상한액은 일 66,000원으로 적용되먀, 하한액은 일 60,12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신청자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최장 270일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자분의 실업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신청하시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어려울 것은 없지만 동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행동을 하시거나 하시면 온라인수강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역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처리를 안해줄 경우 해당 내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제제사항이 강력해졌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어길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교육 종료 후 한번은 방문하셔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절차 확인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료나 격리기간이 발생하신 분들은 고용센터로 연락하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하시는 기간동안에는 정부의 다른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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